경기예술고등학교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료 규정

경기예술고등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예술고등학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허가 대상 범위를 정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이란 경기예술고등학교 아트홀(이하 “아트홀” 이라 한다) 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 란 아트홀 시설물 및 부대설비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하며 실비를 제외한다.

3. “실비” 란 아트홀에서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각종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을 말한다.

4. “사용자” 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대상) 시설사용 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 및 교육행사

2.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 연구회, 학습공동체 등의 연수 및 교육행사

3.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마을교육공동체의 연수 및 교육행사

4. 학생, 교직원 복지를 위한 모임 및 행사

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사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평일(근무일): 학교일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허가 할 수 있다.

2. 토요일: 아트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 예정일 3개월 전 “매월 1일” 출석하여 추첨을 통해              사용자를 선정한다. (1일이 주말 또는 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에 추첨을 진행한다)

예) 1월 사용예정자 추첨일: 전년 10월 1일

4월 사용예정자 추첨일: 동년 1월 1일

7월 사용예정자 추첨일: 동년 4월 1일

3. 일요일은 대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4조1항 및 2항에서 선정하지 않은 사용 희망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허락하에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아트홀의 교육 및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의 보호,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관리에 지장 있는 경우

3. 사용목적이 공익 또는 아트홀 운영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4. 아트홀 운영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5. 아트홀 시설사용 허가조건 및 이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

6. 여름, 겨울 방학중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1.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취소사유 발생시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보)

①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판명될 때

②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④ 계약 조항의 준수 위반이나 지시에 위반할 때

⑤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⑥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⑦ 그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학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중대히 위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① 제6조 1항 ①~④ 위반시 1회 경고, 추가 위반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허가를 취소하며               사용허가 신청을 제한한다.

② 제6조 1항 ⑤~⑦ 사유 발생시 해당건에 한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

③ 제6조 1항에서 명시한 사항 외 기타 문제 발생시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 · 처리한다.

3.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

1. 학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자에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1】 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을 하였을 때 (과오납분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부 반환)

3.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 (전부 반환)

4. 본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부 반환)

제9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의 연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1항 이외의 경우는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3. 시설물의 사용허가 여부, 사용료의 감면 여부 및 감면율의 적용이 불명확할 경우 「시설물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위   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위원회)

1.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각각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시설물의 사용허가 여부(위원장 필요시 소집)

나. 사용료 감면 대상의 판단 여부

다. 사용료의 감면율 및 감면 여부

라. 그 밖에 시설물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제11조(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화기사용, 음주 및 흡연 금지) 시설물의 안전과 건전한 사용을 위하여 시설 내에서는 화기사용(취사행위 포함), 음주 및 흡연을 금지한다. 위반시 사용 예정된 허가를 전면 취소하며 사용허가 추첨에 참여할 기회를 영구 박탈한다.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트홀 시설 또는 물품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사용 전후 확인 의무)

1. 사용자는 사용시설의 사용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사용자는 시설 사용 후에 사용 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오물 및 쓰레기     는 수거하여 되가져가야 한다.

3. 사용자는 책임자에게 정리정돈 및 청소, 시설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 받은 후 사용을 마쳐야한다.

※ 사용시설 범위: 교내 운동장, 주차시설, 아트홀, 복도, 화장실 등 임대기간중 사용구역 전반

제15조(사용자의 설비)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     13조에 의거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6조(사용허가시간)

1.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운영 및 아트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실명(층)	사용시간		비고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아트홀	관현악실(1층)	12:00 ~ 17:00	9:00 ~ 16:00	학교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 사용 불허
	실내악실(1층)	12:00 ~ 17:00	9:00 ~ 16:00
	갤러리(1층)	12:00 ~ 17:00	9:00 ~ 16:00
	아트홀(2층)	12:00 ~ 17:00	9:00 ~ 16:00
※ 기본 사용시간은 위와 같이 운영하며 기타 시간에 사용 요구시 학교장과 협의 후 허가한다.

2. 기본대관은 평일 5시간, 주말 및 공휴일은 7시간으로 한다 (리허설 및 정리·철수 시간 포함)

3.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4. 공연 당일 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할 경우 1시간당 10만원의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사용료 회계처리)

1. 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수입금출납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2. 사용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수입금출납원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부  칙[2019. 2. 11. 제정]

이 규정은 2019년 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14. 개정]

이 규정은 2019. 2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1】

2020년 경기예술고등학교 아트홀 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항목				음악, 무용 (클래식,재즈,국악/ 무대설치 없는 공연)		연극, 뮤지컬, 오페라, 콘서트, 기타 공연 (무대설치 공연 등)		비고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화이트홀 (소극장)	2시간			100,000				“부대비용 별도“
관현악실 (1층)	1시간			50,000				“
실내악실 (1층)	1시간			50,000				“
갤러리 (1층)	일반대관		1일	100,000				“
	본교,강사 및 재학생 (본교졸업생)		1일	50,000				“
아트홀 (2층)	일반대관		평일:5시간 휴일:7시간	800,000	1,000,000	1,000,000	1,200,000	“
	본교,강사 및 재학생 (본교졸업생)		평일:5시간 휴일:7시간	400,000	500,000	500,000	600,000	“
영화, 광고 등 촬영				평일		주말		- 행사 및 영화(광고.방송)촬영은 대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고 교직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대관 가능)
			4시간 이내	600,000		750,000
			8시간 이내	1,200,000		1,500,000
시간초과 사용료			1시간당 10만원의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부 대 비 용		항 목	품 목			사 용 료		비 고
		악 기	피아노 S/W 사용료			(스타인웨이) 200,000 (영창그랜드) 100,000		조율비는 별도
		무 대	덧마루			50,000		사용자측 설치 및 원상복구
		영 상	빔프로젝트			100,000
		기 타	분장실(남.여)			20,000
		냉 ▪ 난방 사용료	시스템 냉·난방기, 공조기			시간당 20,000		준비,리허설,본행사 전부 해당됨
			난방기 사용료 (등유 난로)			1일 x 1대당 50,000		총 2대 사용가능